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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] - 담당부서 : 연금제도과 (504-1101) - 보도일시 : 1월 23일 조간 제목 : 연금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< 주요내용 요약 > 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 연금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'98. 1. 22(목) 14:00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임 아 공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 안을 확정짓고 금년중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Ⅰ.「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」의 건의안 ▲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 해소와 도시자영자 연금확대를 위하여 「국 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」에서 연금 도 건의안을 '97. 12. 27 국무총 리께 보고하였음 ▲ 기획단의 건의안은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을 위하여 연금급여 수준 을 70%에서 40%로 축소, 보험료를 9%에서 12.65%로 인상, 수급연 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것임 ▲ 이러한 기획단의 건의안에 대하여 - 언론에서는 재정안정화에 치중하여 연금급여율을 40%로 급격히 줄이므로 인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하였고, 기금운영의 부실로 인 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보도와 함께 연금개선안을 다시 만들 것을 제언 - 노총·경총 등 관련 단체에서는 기획단안에 반대하여, 이해 당사 자의 총의를 모아 연금개선안 재마련 할 것을 촉구 Ⅱ.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·투명성·전문성을 확보하고,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의 조화위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 면서, 도시자영자 확대를 통한 전국민 연금시대를 실현 1. 국민연금 기 운용의 투명성·수익성·전문성 확보 ▲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-「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」에서 공공자금 예탁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 방안 강구 -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규모 및 내역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재정융자특별회계 내에 「국민연금계정」을 신설하는 방안 을 관계부처와 검토 -「국민연금관리공단」의 비상임이사와「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」 에 가 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 영될 수 있도록 개편 ·국민연금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3인에서 6인으로, 기금운용위원회 를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·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「국민연금기금운용위 원회」의 위원장 및 위원 조정 검토 ▲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- 공공부문 예탁이자율이 금융부문 투자수익율 수준으로 상향조정 ('98.1월부터 적용)됨으로 공공부문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며, 공공성 위주의 운용에서 탈피하여 IMF 체제 의 시장경제 상황에 대처하 는 등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투자전략 수립 시행 ▲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-「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」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전 문성을 제고하며,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부를 확대개편하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투자 분석 및 운용결과에 대한 평 가기능을 강화 2. 연금급여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▲ 연금급여수준 - 기획단에서는 연금재정 안정을 전제로 국민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 기 위하여 40%의 급여수준을 제안하였 , ILO에서는 40년 가입시 최저 54%의 급여수준을 권장하고 있음(별첨1 참조) -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노후 소득보장수준을 고 려할 때 다음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 - 급여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수준 및 재정추계(별첨2 참조) ┌────┬───┬───┬───┬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연도 │2010 │2015 │2020 │2025 │비 고 │ │급여율 │ │ │ │ │ │ ├─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┼─ 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55% │10.85 │12.65 │14.45 │16.25 │ 2080년 적 금 1,885조│ ├─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60% │11.20 │13.40 │15.60 │17.80 │ 2080년 적립금 2,013조│ └────┴───┴───┴───┴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※ 현 급여수준인 70%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고보험료율이 약 21%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▲ 보험료율 -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·유지하기 위하여 「재정재계산제도: actuarial estimates」의 도입을 법제화함 - IMF 대량실업사태 등 국민경제의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현행 보험료율(9%)을 향후 12년동안 유지하고, 2010년 이후 매 5년마다 경제사회적여건 변화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조정 ▲ 연금수급연령 - 수급연령은 제도개선의 수용성과 연금재정의 장기적안정을 고려하여 현행 60세를 계속 유지하되, 2013년이후 수급연령을 5년단위로 1세 씩 조정하는 방안을 노동시장 여건 및 경제전망을 감안하여 검토 ▲ 도 지역 확대시 소득파악의 문제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현상의 완 화와 공적연금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기능의 지나친 축 소방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및 소득비례부분을 1:1로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 ▲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기존가입자 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로써 종전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의 기득권은 보장토록 함. - 제도개선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행급여산식에 의한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, 제도개선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급여 산식에 의하여 연금급여를 산정 3. 도시자영자 연금확대 및 기타 주요정책사항 등 ▲ 도시자영자의 보험료 부과방 등을 개선하여 모의적용사업을 통하 여 이를 검증함 ▲ 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 - 최소가입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조정하여, 가입기간이 짧은 여 근로자 등 많은 사람이 가능한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▲ 여 연금수급권 확대방안 - 전업주부 및 부부협업 자영자의 배우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활성 화하고,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수급권에 대한 분할제도의 도입을 검 토함 - 육아휴직여성의 휴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사후납부를 허 용하는 방안 검토 ▲ 특례노령연금 확대방안 - 도시자영자 확대시 5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특례노령연금 가입을 확대적용하고, 60세이상 65세 미만인 노인층 보호를 위하여 특례가 입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 ▲ 타공적 연금제도와의 가입기간 연계 -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계속 확보되도록 추진함 ▲ 반환일시금 관련 규정 정비 - 전국민 연금시대로 실익이 없어진 현행 반납일시금 수급요건중 1년 경과규정을 폐지하되, IMF체제에 따른 대량실업등에 대비하여 경 과규정을 두어 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※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예외대상을 확대하 여 보험료 부담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Ⅲ. 향후 추진계획 ▲ 공청회의 결과를 수렴하여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 짓고,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 - 도시자영자 890만명에게 연금확대를 위해 의료보험 인력 1,800명 및 사업예산(351억원)은 기확보되어 있음 - 모의 용사업 실시 ('98.2.16∼3.14) ·대상지역:서울(반포3동), 성남(수진1동), 전주(동서학동), 김해(동상동) ·사업내용:대상자확인및 소득신고 개선방법, 보험료납부 편의제고방안 ▲ 입법예고(20일)·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기 임 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상정하여 연내에 도시자영자에 대한 연금을 확대